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9월 1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핫와이드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IPHUMAN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'서비스'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표 검색, AI 등록가능성 분석, 지정상품 추천, 상표 출원 신청 지원, 상표 모니터링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'회원'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- '셀프 출원'이란 회원이 출원의 주체가 되어,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정상품 추천·등록가능성 분석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출원을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- '변리사 서비스'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변리사가 출원서류를 검수하거나 직접 작성·대리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'관납료'란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로서,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와 구분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.
-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시스템 점검·교체, 설비 장애, 통신 중단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·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이 중대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상표 검색 결과는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(KIPRIS)이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를 기초로 하며, 원천 데이터의 갱신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청, 허위 정보 기재, 이전에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출원 신청 시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·사업자등록번호 등 출원서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 기재사항의 오류로 발생한 보정 요구, 반려, 거절 등의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회원은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으며,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의 출원, 서비스의 자동화된 대량 수집(크롤링), 역설계,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7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, 계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- 회사는 출원 진행 상태, 특허청의 서류 발송 등 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
제8조 (요금 및 결제)
-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 화면 및 가격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을 따릅니다. 회사는 결제 전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고지합니다.
-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되는 법정 수수료로 회사의 이용료와 별도이며, 금액은 출원 류(類)의 수, 지정상품 수, 우선심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결제수단 정보는 회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.
제9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- 회원은 출원 절차가 착수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는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이는 특허청에 이미 납부된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.
- 출원서 제출 이후의 서비스 이용료는 이미 수행된 업무(지정상품 확정, 서류 작성, 제출 대행 등)의 범위를 고려하여 환불 여부 및 금액을 정합니다.
- 상표가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된 경우에도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 등록 여부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르며 회사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.
제10조 (AI 분석 결과의 성질)
-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가능성 분석, 지정상품 추천 등 AI 기반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,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보증이 아닙니다.
- 상표의 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.
- 회원이 AI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제14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보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셀프 출원과 변리사 서비스의 구분)
- 셀프 출원의 경우 출원의 주체는 회원 본인이며, 회사는 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제출 절차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합니다.
- 변리사 서비스는 회원이 별도로 신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, 변리사의 검수·대리 범위는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릅니다.
- 회원은 셀프 출원과 변리사 서비스 중 어느 것을 이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
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경우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.
제13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, 화면 디자인, 분석 알고리즘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회원이 업로드한 상표 견본, 서류 등의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되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.
- 공개된 상표 공보 데이터의 출처는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입니다.
제14조 (책임의 한계)
-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사업자의 설비 장애, 특허청·외부 기관 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,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15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-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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